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(균형위)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.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, 농어촌 105개소로, 시·도별로는 전남 29개소, 경남 23개소, 경북 19개소,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·도가 포함됐다. (출처:국토교통부)(출처:국토교통부)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(도시 약 600억원, 농어촌 약 1500억원)가 지원된다.'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'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(National Minimum)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,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지원하고 있다.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, 슬레이트 지붕 개량,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, 담장·축대 정비,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, 재래식 화장실 개선, 상·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,노인 돌봄,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(human care)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.도시는 4년, 농어촌 지역은 3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,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(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),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.올 해 첫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새뜰마을 사업이 선정 발표되었다. 전국에서 2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, 전남은 3개, 전북은 4개 사업이 선정되었다. 결과적으로 최종 32개사업 중 10개 사업(지자체)이 선정되지 못했다. 우리가 관여한 사업도 선정된 지역도 있고 선정이 안된지역도 있다. 선정평가 결과를 보면 선정이 안된 지역은 쇠퇴도가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.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이런점을 잘 살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다.​새뜰마을사업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가, 도시지역은 국토부가 주관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.같다. ​곧 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가 진행될 것이다. 이미 전체 일정은 발표되어 준비중인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. ​많은 사업들이 선정되어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. ​#도시재생대학 #도시재생전문가 #도시재생 #도시재생뉴딜사업 #국토부 #주민역량강화사업